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빚쟁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신 빚 갚아주기’ 공약을 무려 6개 찾을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기에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채무탕감 특단대책, 새출발기금 등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투입해야 할 정부 재원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실행방안은 어디에 꽁꽁 숨겨놓았습니까.
이 후보가 명심할 것 중 하나는,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빚 탕감 정책을 하기 싫어 안하는게 아닙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빚을 국가 재정으로 갚으면 ‘나라가 대신 갚으니 많은 빚을 져도 괜찮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빨간 신호등은 결국 국가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한 순간 무너뜨리는 원심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라는 걸, 진짜 모르고 국가를 운영할 심산이었습니까.
이러니 이 후보를 상징하는 4자성어가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인위적인 정책을 20번 넘게 급조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전연패를 이어가며 급기야 시장의 왜곡 현상마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문 정권 동안 국가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었다는 대목은 ‘국민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재명의 빚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부채가 눈사람처럼 얼마나 불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서민 중산층들이 살기 어려웠다는 문재인 정권의 시즌2보다 더 오싹한 정권이 될 것이라는 항간의 대화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시스템은 온전하게 우리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답할 차례입니다.
2025. 6.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