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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이재명의 ‘포상금 통치’ 발상.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대변인단장 논평]
작성일 2025-06-01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제보 정치’, ‘포상금 정치’를 꺼내들며 여론을 선동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위험천만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 도박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나온 음습한 공작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발상은 공산 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방식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이웃과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포상받는 구조. 이것이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입니까.


이웃과 동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심과 밀고를 조장하는 구조는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을 ‘감시자’이자 동시에 ‘피감시자’로 만드는 ‘독재적 통치 실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이재명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을 겨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은 ‘조작’으로, 비판은 ‘반란’으로 몰아세우는 이재명식 정치. 그 끝에 남는 것은 자유가 사라진 독재일 뿐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눈을 서로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감시사회’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5. 6.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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