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인터넷상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 유통 금지를 명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방탄 입법도 모자라 이 후보 가족 방탄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 의원들의 눈물겨운 충성 경쟁은 이미 도를 지나쳤으며, 흡사 이재명 왕족의 등장을 알리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후보와 그 가족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폭력적 댓글 논란을 해명하거나 책임지기는커녕 법으로 덮으려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상적인 비판마저 입틀막 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와 ‘차별 조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던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들이 정의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로 비판받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마이동풍'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이재명 일가 방탄 입법 고민보다 이재명 가족의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 있는 정치, 건강한 비판과 토론 문화가 살아있는 사회를 간절히 원하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법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방탄법 뒤에 숨겨진 잘못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5.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