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0일 “지역화폐 정책으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병적인 지역화폐 집착입니다.
큰돈 안 들이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노벨상을 바라보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호텔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표만 되면 무슨 말도 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에 섬뜩하기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에 병적일 정도로 집착해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몽니를 부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으로 막판에 끼워넣기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다. 큰돈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다”고 장담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목매는 정도를 넘어 노벨상을 받을 정책이라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지역화폐의 부작용은 이미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KDI는 지난해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내총생산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액은 2.2% 감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진단입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요,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인 셈입니다.
상품권 유통 사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노벨상 운운은 현실 사정과 괴리돼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처럼 지역화폐에 목을 매는지 의구심만 초래할 뿐입니다.
오로지 표만 바라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으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 갈 뿐입니다.
집권하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며 장밋빛 공약으로 자본시장과 주식투자자를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지역화폐로 노벨상 받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표를 받겠다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엉터리 경제학을 외치는 이재명 후보의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지만 지칠줄 모르는 그의 확신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2025.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