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본인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두고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돈 뿌리는 포퓰리즘'인 지역화폐는 이미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며, 나라 살림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마치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포장하지만,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에 불과합니다.
“10%를 지원하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호텔 노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노쇼 경제론’과 다르지 않은 허구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에서는 운영 대행사가 경기도민의 충전 선수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고, 자회사 투자에 사용하는 등 위법 소지까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노벨평화상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역화폐는 평화가 아니라 불신을 낳고, 희망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노벨상이 아니라, 거짓과 책임 회피의 상징으로 ‘이그노벨상’ 후보로나 어울릴 일입니다.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과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역화폐에 대한 맹목적 집착만이 가득합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얘기"라는 그의 말처럼 이 후보는 나랏빚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 모든 것을 국가 재정에 기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 후보의 무책임한 경제관은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에 빠뜨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해법으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 성장'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2025.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