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봉투가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선거사무원은 “그만 가보시라”며 사실상 퇴거를 종용했고, 증거보전도 없이 해당 투표지에 무효 도장을 찍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중앙선관위는 “타인에게 받은 기표지를 투표소에 제출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투표지는 선거인이 회송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투표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설령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소 외부에서 유통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본질을 회피하고, 문제 제기한 국민을 매도하는 태도는 비겁하고 부적절하며, 공정선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들고 식사한 사례, 남편 신분증으로 중복투표한 사례, 참관인 계수와 선관위 집계 불일치 등 전국적으로 각종 부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감독하는 참관인에게는 “선거 방해”라며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관리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단 한 표도 허투루 다뤄져선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용히 묻혔을 것입니다.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드러난 사례만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을지 국민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즉시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국민을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입니다.
2025.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 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