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대강 보(洑)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해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방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 물관리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던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편향된 자료와 왜곡된 분석이 정책 결정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아직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4대강 반대 단체들에 의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운명이 좌우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같은 실정을 반복하겠다며 또다시 국민을 실험대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보의 4대강 보 해체 공약에는 시민단체의 이권 개입과 정치적 이해관계만 보일 뿐, 재난 대응과 물 부족, 농업용수 확보,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정책적 고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적 집착’이며, ‘공약’이 아니라 ‘재앙 예고’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보(洑)는 수자원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기반 정책이 흔들리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좌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는 국민의 삶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보다 과학을, 정쟁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 5.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