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과 법조계의 강력 반대가 확산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기라도 한 것입니까?
시중에서는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이재명입니다’ 와 ‘형수 욕설’ 빼고는 다 거짓말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후진국 독재 정권들의 ‘영구집권 독재화의 출발점’은 바로 ‘대법관 증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공식화는 바로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2025. 5.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