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출산 아동에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김정식 청년정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함께 상의하고, 직접 후보님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역에 예산이 분산되면서,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아 수와 저출산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출산아에 1억 원씩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원은 출산 장려에 있어 가장 확실한 동기가 될 것이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사회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최소 5억 원 이상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닌 ‘인적 자본에 대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효율적인 행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낭비 없는 재정 운용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2025.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