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있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무도한 세력,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원칙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5.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