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한 데 이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계엄 관련 여부는 향후 합법적 절차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는 전직 국무위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인지, 아니면 노골적인 ‘정치 수사’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혹과 혐의를 지워버리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 앞에 벌써부터 눈치 보기 작전에 돌입한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고개 숙인 채 외치는 공권력은 정치세력의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경찰 수사가 부디 의도를 가진 ‘정치 수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2025.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