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비법조인 출신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이를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기로 논의한 것은 그저 잠시 소낙비를 피해 보겠다는 꼼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유튜브 방송과 토론회 등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반드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법원은 각오하라는 식의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재명의 12개 혐의 ‧ 5개 재판에도 불구하고, 사법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회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관 정수를 논하며 장악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이재명 개인의 손아귀에 넣는 ‘괴물 독재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난이 거세지면 철회하는 척 국민을 속이고, 기회가 오면 다시 밀어붙여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고 말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극좌 세력과도 과감히 연대하는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속지 마십시오. 이재명 총통의 ‘괴물 독재 정부 탄생의 절체절명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 탄생’ 반드시 저지합시다.
2025.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신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