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직 대법관 10인을 포함해 법조계 원로 인사 1004명이 27일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 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라며 이재명 1인 독재의 일극 체제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전 대법관을 비롯해 전 헌재 재판관, 전 법무부 장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던 희귀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1인 독재 전체주의를 꿈꾸는 이재명 후보의 질주를 너무나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을 이끌던 존경 받는 법조 원로들이 일어선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이후 사법권을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이 거대 야당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 특검법, 인사청문회, 대법관 무더기 탄핵 추진 등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조 원로들이 들고일어났겠습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심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일시 후퇴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 유튜브에서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섬뜩한 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작전을 짜놓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발의를 하고 법사위원장이 대놓고 이렇게 사법부를 윽박지르는데 이재명 후보만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말대로 완벽한 팀플레이로 대법원을 옥죄고 이재명 방탄대법원, 이재명 범죄세탁소대법원을 만들어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톱을 감춘 고양이처럼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발톱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포악한 괴물이 돼 대법원을 유린하려 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대법원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2025.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