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6-2014년 '김문수의 경기도'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123조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이천 하이닉스공장이 유치,증설됐습니다. 외자 유치만 23조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일자리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87만개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법인세가 더 걷히니 그 재원으로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성장'의 모델입니다.
그 시절 5.6%에 달했던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4년 후 좌파 지사가 취임하면서 2.3%로 급락했습니다. 그가 이재명입니다. 시장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김문수의 경기도'로 갈 것인지, '이재명의 경기도'로 지역화폐 찍고, 현금 살포하고, 호텔경제학과 거북섬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7개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도 규제 철폐에 있었습니다. 중국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그렇게 합니다. 어제 나온 김문수 공약집의 핵심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정부에도 규제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아찔할 정도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는 공무원들에게는 힘이지만, 기업에는 악몽입니다. 반도체업계의 52시간 규제, 영세기업마저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악성 규제마저 못 푸는 좌파 경제로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2025.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