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환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과연 이 수사가 정당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굳이 이 시점에 소환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경찰이 맞장구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그 선을 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습니다. 경찰은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2025.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