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대법원’ ‘이재명 범죄세탁소대법원’을 만들려는 저열한 음모가 드러나자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사(律士)가 아니더라도 대법관 숫자 30명까지 늘려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대법원으로 만들려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아닙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 낸 법안이 그저 박범계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법사위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이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당이 중지를 모아 일심동체로 이재명 방탄대법원을 만들어놓겠다는 ‘대법원 예속화’ 획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코드에 맞추는 ‘김어준 대법관’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이재명의 죄를 한순간에 무죄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만천하에 드러나 중도층의 민심이 악화되니까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이번 법안 철회 지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자 하루 만에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의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면 뭐든지 바꾸기도 하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정당입니까? 당장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발짝 물러선 전술적 후퇴에 불과합니다.
두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원을 옥죄려는 음모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던 법안도 만들어내고 죽인 법안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시 한마디면 당장 내일이라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거대 민주당의 횡포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는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철회한다고 했더니 진짜 철회할 줄 알았냐?”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은 그냥 지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당장은 철회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는 민주당입니다. 6월 3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표로써 막아내야 합니다.
2025.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