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가 전격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적 비판 여론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에 직면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주장한 ‘비법조인 대법관’은 정치인이나 운동권 출신을 대법원에 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고,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는 사실상 사법부에 친여 성향 인사를 대거 채워넣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명확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앙선대위 명의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보단’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당 전체가 방조하거나 은근히 밀어줬다는 인상마저 줬습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고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불거지자, 그제야 “철회 지시” 운운하며 슬그머니 발을 뺀 것입니다. 간을 보다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얼마나 쉽게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던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과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무모한 입법 시도가 아무렇지 않게 추진됐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권만 잡으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불온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마땅히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한다면, 단순한 철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발상을 처음부터 가능케 한 당내 권력 구조와 정치 문법부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25.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