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은 현대와 미래의 대한민국과 맞지 않아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공약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가 가진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며 특히 러시아 독재자 푸틴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연임제를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등 대통령과 국회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자는 자기희생적 개헌안을 제시 했습니다.
헌법 제128조에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명시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독재 야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 여겨져 왔으나, 25일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128조 수정조차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본인부터 연임제 적용 가능성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30회 이상의 탄핵으로 행정을 무너뜨리고 사법 개혁을 주장하며 사법위에 군림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하는 87체제의 낡은 헌법 개정의 막중한 시대적 책임조차 본인 권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한낱 도구로 전락시킨 것 입니다.
개헌에서 ‘연임제’를 주장하고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던 헌법 128조 조차 수정의 여지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그야말로 ‘나 이재명이 대한민국 새로운 공포의 독재 시대를 열겠다’ 선포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독재자 탄생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삼권을 장악한 흡사 총통처럼 십 수 년 독재가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사상 최악의 독재 야욕을 국민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한 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냅시다.
2025.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신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