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연임제 헌법 개정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후보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령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해도 법치를 넘어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관중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로 심판이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특정 팀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내리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이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언제든 법과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넘어 국가 운영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이 후보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원칙을 지키려는 김문수 후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차례입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는 오직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2025.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이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