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25.(일) 10:20,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우리당은 원래 이 국방 부분에 국방·안보·외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우리 현역에 계시는 분 또는 퇴직, 퇴역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국방위를 국회에서도 하시고 각 분야에서 맡아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의 염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공약을 마련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번영의 토대인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 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으로 성장했다.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 등 국 심각한 저출산으로 해서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다.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저는 세계 속의 선진 강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다.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이테크 1만 명을 양성해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국방 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전·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전 영역을 통합한 미래전에 대비하겠다.
첨단 과학기술과 R&D로 첨단 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도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겠다. 국방 첨단기술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AUKUS의 양자 AI·사이버·전자전 등 7대 기술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공정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대통령실 안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겠다.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먼저,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이다. 더 많은 여성이 군의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
초급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소급 간부까지 확대하겠다. 병영생활관과 교육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을 증원하겠다.
군 복무는 자랑스러운 성격이 되어야 한다. 복무하는 동안 해킹, 드론, 로봇 등 전문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는 국가가 최상의 보훈으로 예우하겠다.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서, 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다. 인구 현실을 고려하여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정예화된 병력이 더 효율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외곽 경비나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서, 군이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겠다.
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안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간첩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다.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겠다. 강력한 국가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이다.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 세계 속의 미래 강군, 국민 속의 신뢰 강군을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2025. 5.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