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 후보에 의한, 이재명 후보의 범죄세탁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상황에 따라 신설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 대상에 판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왜곡죄 신설법에는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생뚱맞은 법으로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왜곡죄 신설법에는 처벌 대상에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만 돼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판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2024년 11월)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원의 비위를 맞추느라 혈안이었던 시기입니다.
법왜곡죄라는 법을 신설하는 것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 현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지워버리는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판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기준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 유린이고, 사법 회유 공작이며 사법 겁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거대 야당이 질주하는 사법 폭력을 막을 견제 수단인 대통령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거대 야당이 미친 듯이 질주해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사법부를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할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 아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방탄 국회에 이어 방탄 사법 방탄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이재명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2025.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