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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그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라는 이재명 후보,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24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제 입장이 아니다”, “섣부르다”,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슬쩍 살핀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을 빼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건 ‘비법조인 대법관 후보 자격’만큼이나 모호하고 무책임했던 이재명 후보의 태도 바꾸기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당내 통합 행보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유튜브 방송에 나가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며 비명계를 ‘부관참시’했던 사람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했던 사람도,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무엇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되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놓고, 바로 이어진 생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이에 대해 질문하자 “어떤 책임이요?”라고 되묻는가 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보다"라고 쏘아붙이던 장면은 지금도 국민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이쯤 되니, 혹여 기대하고 있던 ‘비법조인 대법관 후보들'의 반발을 사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다시 바꿀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곧 신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메신저가 신뢰를 잃어가는 세상,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성찰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2025.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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