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이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AI 판사를 임명하자", "이러다 유시민, 김어준이 대법관 가는 거 아냐?"며 풍자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이를 주도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곧이어 “그건 제 입장이 아니고, 자중하라 했다”며 서둘러 손절을 시도한 장면이었습니다.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법안에 여론이 악화되자 곧장 거리를 두는 익숙한 구태 정치의 모습입니다.
입법을 주도한 정당의 대선후보라면 마땅히 그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국정 운영 역시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법정에 ‘면허 없는 메스’가 등장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법조 경험도 없는 인사를 대법관 자리에 앉히려는 발상은 국민의 법적 권리와 사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담에 책임을 회피하며 선을 긋는 이 같은 작태는 한 편의 코미디입니다. 대선판의 격을 떨어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자중하십시오.
2025.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