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며 당에 자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속에서 또다른 '비명횡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후보 눈에 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과 경쟁, 구애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입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반대했으나 당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궁색한 변명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권 연장의 도구이자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모호한 자격 요건을 두고 국민 누구나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과 법치주의 훼손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 장악 시도를 처절하게 막아내겠습니다.
2025.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