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그건 제 입장이 아니다”,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늘 그랬듯 말 바꾸기, 손절 쇼, 책임 회피입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운영도 뻔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밀어붙이면 처음엔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하다가 결국엔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후보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무력화 입법은 이 후보의 사법 방탄을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 후보는 “자중하라고 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농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십시오.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공범입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농단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이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