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연장" 하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개조’라는 명분으로 자화자찬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법치 파괴’, ‘헌법 훼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숙원일지 몰라도, 지금의 시도는 단순한 인사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까지 발의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획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이 중 10명가량을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조차 없는 인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원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식과 덕망’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근거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이자,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집어 법치주의를 허물겠다는 발상입니다.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 법원으로 법률 해석의 최종 판단 기관이며, 그 무게와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 자리를 ‘親 민주당 인사’,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열어주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치주의 훼손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의 편의를 위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욕망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나라를 떡 주무르듯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생각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