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충격적인 망언을 내놨습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는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꺼내주겠다는 취지의 사법 개입 선언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이 후보의 집 안방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자로, 사법 정의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더 빨리 만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후보가 낙선한 뒤, 자신이 얽힌 수많은 재판 중 일부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만이라도 감옥 안에서 조 전 대표를 아주 가까이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이 걸린 선거임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조국 구출 작전에 국정을 저당잡히는 법치 유린의 결과가 나올지,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올지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이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