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이번에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을 광범위하게 동원해 정부가 국민 전체를 부양하겠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기존 경제학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 개인의 정치 철학에 따른 실험적 구상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 결과 초래될 재정 악화와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책 실험의 장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재명 후보의 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연상케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인종주의’를 주창하며 최악의 학살을 일삼았던 독재자 히틀러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수단으로 삼아, 독재와 세뇌를 통해 전례 없는 폭정과 파괴를 감행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조차 언급된 바 없던 희한한 이재명 후보만의 ‘기본’ 시리즈 정책과 신념은 유례없는 삼권을 모두 장악한 독재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정책은 ‘진보’가 아닌 ‘파괴’이며, ‘미래’가 아닌 ‘통제’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자유와 번영 대신, 억압과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신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