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건 사실상 검사 개개인을 인질로 삼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응징이자 사법기관 해체 시도입니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언한 이들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정치적 낙인을 거두고 반성하기는커녕 “사퇴해도 책임 면할 수 없다”며 개개인은 물론 검찰 전체를 겁박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심리 중인 건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단 한 건의 인용도 없이 철회 또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탄핵 시도는,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탄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행위는 건전한 견제나 감시가 아닌, 맹목적 정치 보복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마약·조직범죄, 거대 경제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민생 사건은 지연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검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도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 명백한 사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