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경쟁에 눈이 먼 나머지, 이번엔 상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함의 끝판왕’ 개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조인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심제의 최종 판단처이자 법 해석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정치색으로 물들이겠다는 발상입니다.
대법관 자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을 집어넣겠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 중심의 일극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이라면,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대법원에 포진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대법관의 자리를 정치적 이해나 추상적 기준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자리는 오로지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