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기본 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본 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외면받았던 이 후보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의 재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율배반적 성장론으로는 어림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 구상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름만 바꿔 다시 들고나온 셈입니다.
오죽하면 '개가 똥을 끊겠느냐'는 냉소까지 나오겠습니까?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모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후보는 말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구상을 하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던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 그 무책임한 사고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호텔경제학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지금의 경제 상황만 타개되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궁색함을 넘어 눈물겹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무모한 경제 실험으로 대한민국이 폭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025. 5.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