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 1,400만명이 주식을 하고 계신다. 오늘 거래소에서 우리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또 그리고 수익이 높은 주식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우리당 차원에서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자산 형식이 많이 달라져서, 과거에 부동산 또 저축 이런 전통적인 수단에서부터 주식과 펀드 투자 또는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이 거래도 매우 복잡하고도 변화가 빠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30대~50대, 이런 분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64%가 된다. 30대에서 5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세대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신다. 청년도 2명 중에 1명이 주식 경험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국민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기대를 품고 기업은 또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 되겠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본시장이 건강해야지만 국내에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국민 자산이 증식될 수 있겠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겠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
전 세계의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를 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임기 내에 편입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다. 엔젤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을 쓰겠다.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 또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물적 분할 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을 연장하겠다.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우리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로 주식도 어려운 점이 많고, 우리 한국 주식, 기업, 정치 상황 모든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다 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을 해서, 기업 하기 좋고, 또 주식 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매수는 얼어붙고 수출까지 위축되고 있다. 5월 대비 수출만 보아도 전년대비 14.6%나 감소했다. 특히 서민경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다. 현실을 즉시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다.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땀과 정성은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호텔 경제론이라는 궤변도 마찬가지이다. 예약하고 취소해도 돈이 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경제를 장부 숫자로만 보는 순환 놀음일 뿐이다. 급기야 어제는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 그럼 되묻겠다.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는가. 지금의 청년들 아닌가.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이다.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정치인의 선동에 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반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현실을 알고 있다.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약속이다.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약속드렸다.
첫째, 취약계층에 금융패자부활전을 열겠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둘째, 청년과 스타트업에 날개를 날겠다. 기술금융 확대하고 포스닥 성장요건을 합리화해서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미래의 기업들이 자라날 생태계를 만들겠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추겠다.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하고 비은행권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며 매출기반 대출로 숨통을 틔우겠다.
넷째,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과도한 채무증가는 막되 DSR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다섯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불완전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펀드를 개혁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검증된 실력으로, 기획된 쇼가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
원가 120원을 말하기 전에, 그 커피 한잔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장님의 땀과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람,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유혹이 아니라 기회를 드리겠다. 다시 일어서게 돕겠다며 책임을 말하는 지도자,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정치가 아닌 실력의 정치이다. 무능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쉽 이다. 그 해답은 김문수와 국민의힘 이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AI 투자 100조, 커피 원가 120원, 코스피 5천, 전국민 25만원 지원, 기본소득, 호텔경제론, 끝이 없다. 이재명식 ‘질러노믹스’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께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 때도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아느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그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기축통화국이 되지 못했으니,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만에 하나 기축통화국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악화를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 이상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6년 600조였던, 국가부채는 2024년 1,200조원 정도로 2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부채도 2천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서,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 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빚은 모두 2030 세대, 미래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 이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재명 후보께 고언한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밝은 미래와 1,400만 투자자 여러분의 삶과 성공적인 자산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치 신기루 같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호텔경제론, 노쇼 주도성장, 커피 원가 120원, 파업 조장법, 기업할 돈 위축 상법개악,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그리고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재명식 코스피 5000은 모래 위의 성이다.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피땀 어린 가치 성장,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약속은, 마치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
과거 실패한 정책들처럼 시장의 거품만 만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투자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핵심은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보호이다. 그러기 위해 회계 부정과 불공정거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넘어선 패가망신시킨다는 각오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대주주 전횡과 사익편취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여, 힘없는 개인 주주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경영과 주주환원의 힘쓴 기업에는 오히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식 시장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명으로 미래 금융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20, 30, 40세대가 안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드머니 마련이 수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바로 김문수 후보가 할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자리를 만든 사람, 성과를 낸 사람, 경기도에 돈을 벌어준 사람, 김문수 후보가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전 도민 10만원 지원으로 1조 4,000억원 가량에 빚만 아직 남기고 있다. 누가 하겠는가. 말로만 외치는 5000시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시장,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자본시장, 그래서 국민 누구나 부를 쌓을 기회를 갖는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가 만들 것이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한국 경제의 심장, 한국거래소에 온 만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3가지 대표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고, 제2의 IMF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붕괴법이다.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은 법치 붕괴법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인사상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만들고, 경영자에게 무제한 연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다.
셋째, 이 후보의 ‘호텔 노쇼’경제학은 자영업자들 멘붕 시키는 소리이다. 그는 ‘호텔에 예약만 걸려 있어도 GDP에 포함된다’며, 경제 심리를 강조했다. 불경기에 지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엉터리가 없다. 대놓고 노쇼나 부추기는 말일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업을 짓눌렀고, 법치를 흔들었으며, 경제와 소비 심리를 오판했다. 그 대가는 국가 부도였다.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똑같은 길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정책은 기업붕괴, 법치 붕괴, 자영업자 멘탈 붕괴 공약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제정책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키우며, 미래를 키우는 공약이다. 국민의힘 정부가 제2의 IMF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이끌겠다.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문수 후보께서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는 나라이다. 시장의 중심인 기업이 창의와 경쟁이 자유로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처한 현실은 내외 여건 모두 그야말로 힘겹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한 결과 국회에서 남발된 법적 규제 압박이 모든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BBI 기업부담지수 준조세항목은 완화되었으나 규제항목은 대폭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제 규제를 풀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판갈이 개혁의, 첫째로 자유 규제 혁신 기본법을 규제 판갈이를 약속했다. 그 핵심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체제를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네거티브의 전환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AI 경제를 이끌 스타트업과 신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기업을 반기업 정서와 포퓰리즘 족쇄에서 풀어 자유기업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경제도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감사한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국내 상장 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조사대상 45개국 중에 4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세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낮은 주주환원,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이 꼽혀 왔다.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은,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금과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세제 개혁으로 투자자의 유인은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고, 신뢰 회복으로 자본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5. 5.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