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22.(목) 09:00,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다. 오늘 제가 정치개혁을 발표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손학규 선배님께서 같이 저희를 도와서 정치개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
손학규 선배님은 저의 대학교 학생 운동의 선배이시고, 직접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현장에도 계시고 선배이시고, 또 빈민운동이나 여러 부분에서 선배이시다. 제가 도지사를 나올 때도 우리 손 선배님한테 “도지사 그거 하는 거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한번 해볼 만하긴 하다”고 그러셔서 그때는 사실 손학규 선배님이 도지사를 한 번 더 하셔야 한다. 그런데 단임으로 마치시고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떠나셨는데, 그 뒷자리를 제가 이어서 저는 매우 수월하게 처음에 도지사가 되었다.
앞에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제가 수월하게 했고 제가 하던 많은 사업이 거의 손학규 선배님이 시작하거나 구상을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서, 제가 8년 동안 완성하거나 또 완성 못 한 것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본인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시도도 하시고, 많은 또 노력하셨다. 그래서 저에게는 운동권에서의 그 생각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광명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로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이시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학계의 과정, 석학이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제자도 양성하셔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우리 손학규 선배님을 모셨다.
우리 손학규 선배님께서 오늘 정말 제가 들어본 모든 연설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시는 이러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린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린다. 제가 정치를 떠나서, 인생에 여러 가지로 훌륭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잘 모시도록 하겠다.
오늘 그러면 제가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정치개혁 부분을 발표를 드리겠다. 오늘 다 말씀하셨는데 근본 취지 나 그 방향은 우리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이시고 서강대 정치학 교수이시고 당의 대표도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 모든 경험을 다 해주신 손학규 선배님 말씀 속에 디 들어가 있다.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것인데 빠진 것도 있다. 빠진 것들은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당에 정치개혁위원장도 하고, 공천위원장이나 당직도 많이 해보고, 당 운영에 구체적인 부분도 제가 관여를 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제 구상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력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단순한 제도적인 타협이나 합의, 이거를 넘어서서 혁명 일어나는데, 하나는 손학규 선배님 말씀처럼 거대한 독재,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권력의 분립은 없고 당의 민주주의도 없고, 여야 간에 건전한 상식과 타협, 또는 형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모두 침범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범법자가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온갖 불법을 해서 주변을 다 구속했는데, 가장 우두머리인 범법의 우두머리인 지금 법을 바꿔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불행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
오직 의병만이 막을 수 있는 의병이 지금 우리 지금 손학규 선배처럼 많은 경험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뭉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독재, 이재명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 한 단계 더 높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길목에 들어와 있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이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제가 발표된 문안을 발표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저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개혁을 밝힌 바 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정치개혁의 구상을 말씀드리겠다.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이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하겠다. 전국단위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는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 플럼북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식명부이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
개헌추진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둘째,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지난 2014년, 저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 수감 시 세비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혁신안을 두고 겪었던 진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저의 10년 전 제안이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회 기득권이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다.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이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이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이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었다.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50대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
2025. 5.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