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재정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서고 5년 후에는 59.2%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을 향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온 나라가 빚 천국이 되었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 곳간은 '털어먹을 ATM기'로 밖에 안 보인다니 그 발상 자체가 매우 무서울 정도입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나라 재정을 허투루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랏빚이 늘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신용등급 하락은 정부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며 결국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지만 이 후보에게는 이런 개념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재정은 경제 위기를 막아낼 방파제이자, 국가신인도 유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를 살릴 원동력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5.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