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일산대교 무료화'를 꺼냈습니다. 또 '공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건 공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며 또다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화'가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해 만든 다리의 운영권을 '공익'이란 이름으로 뺏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일산대교 운영사인 국민연금이 목표한 최대 운영 수익은 7000억원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이 줄고 그 피해는 차액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는 국민에게, 표는 이재명에게, 이게 이재명식 경제관의 본질입니다.
HMM 본사 이전 문제도 같은 태도가 반복됐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정치 논리가 앞섰습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주장에 더해 ‘노쇼’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비현실적 수준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치가 시장을 압도하고, 정권이 민간을 지배하려 들 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이재명 式 포퓰리즘은 공짜를 가장해 세금을 퍼붓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경제관과 좌파적 통제 발상으로부터 국민과 자유시장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5.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