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칼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정권을 잡으면 검찰, 법원, 경찰, 군, 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 전반에 ‘칼날’을 들이밀어 통째로 재편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청(공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 징계 처분에는 ‘파면’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권력에 비판적인 검사들을 찍어내고, 검찰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정기관 개편 구상은 권력기관 전반에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필두로 법원, 경찰, 군, 감사원까지 전방위적 재편 방안을 내놓으며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 뒤에 숨은 실체가 과연 개혁일지, 권력 장악 수단일지는 국민께서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