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와서 재판까지 멈춰달라고 합니다. 20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은 “대선이 끝난 뒤에 재판을 계속할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섰으니, 공범인 자신도 재판을 유예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선이 죄를 면해주는 방패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구호로 각종 혐의를 포장하고, 대선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방북 추진을 위해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갖다 바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구속 수감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과 거래하려 합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자신이 억울한 희생양이라도 되는 양, 대선 정국에 편승해 법의 심판조차 유예받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쌍방울 고위 인사들과 호텔 룸에서 연어회를 안주 삼아 술 파티를 벌였던 정황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도, 위기의식 없이 고급 호텔에서 유유히 ‘연어 파티’를 즐겼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연어 생각이 간절할지 모르지만, 법의 심판이 아닌 술상으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화영은 물론이고 그를 감싸는 민주당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입니다.
2025.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