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는 2025. 5. 20.(화) 09:30, <국민의힘 ICT방송본부 방송분야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장겸 ICT방송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님, 지상파와 종편 보도 PP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 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 AI 기술의 확산, 글로벌 OTT, 유튜브와 SNS 기반 콘텐츠 소비 확산은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등 레거시 미디어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수익은 플랫폼으로 쏠리는데, 역설적으로 뉴스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간다. 이는 단지 방송의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위기, 나아가 공공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위기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바로 제도의 재정비이다. 이는 규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 기반과 책임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고 규제의 탄력적 적용, 겸영 소유 제한의 합리적 개선,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은 입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시청자로부터 신뢰받는 구조로 거듭날 수 있다. 동시에 경영책임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는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방송 산업이 무너진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자원도, 플랫폼도, 인재도 무너질 것이다. 정책이 산업을 키워야 하고, 산업이 공공을 지켜줘야 한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출발점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겠다. 단기 대책을 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를 넘어서는 공정한 생태계 구축하는 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국민의힘이 정책과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 책임, 공정, 상식의 토대 위에 방송 산업의 미래, 저널리즘의 품격, 콘텐츠의 도약을 이뤄내겠다. 모쪼록 ICT방송본부의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미디어의 새 질서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2025.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