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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미·친북 세력에 세금 퍼주겠다는 ‘헌정 파괴 선언’ 철회하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9

이재명 후보가 사드 반대,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온 단체들의 활동을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적은 명백히 북한 정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변해온 친북 성향 단체들과 손잡고, 세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제화 시도는 그 자체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적과 사상적, 전략적으로 연계된 세력에게 국가 재정을 퍼주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온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안보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극단 이념 세력과 야합하는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즉각 해당 협약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안보를 팔고, 헌법을 저버리는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정략적 도박판이 아닙니다.


2025.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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