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의 4차 회의를 하겠다.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이런 말씀하셨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인, 파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또 원가 등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공약을 내놓았다. 4년 연임제, 국회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의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이다.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국회에 총리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 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권력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꾸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얘길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이다.
개헌은 권력에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민은 지금 묻고 계신다.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는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정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임대료, 인건비 또 전혀 모른다. 자영업자의 피눈물, 정말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4천원 이라고 한다.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원가의 33배의 폭리를 취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나쁜 악덕 업주이다.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민생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이재명표 사이비 경제관이다. 이런 인식으로는 기업과 가계를 줄줄이 위기에 빠뜨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노쇼’ 경제도 똑같다.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신기루’ 경제에 불과하다. 예약금 10만원이 오가다 환불되면 호텔 주인은 피해입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데, ‘돈이 돌았으니 경제가 산다’라는 논리는 대체 어느 나라 경제학인가.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폰지 사기’수법이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국민의 텅 빈 지갑뿐이다. 이재명식 사이비 경제로는 허상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재명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난번엔 ‘중임’을 얘기하는데, ‘연임’을 이야기한다.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의,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22대 대통령부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그 시간 차 장기 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라.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라는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이제 선거 판갈이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45.8% 지지율로, 39.3%의 이재명 후보보다 6.5%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상식과 진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빅텐트를 쳐주고 계신다. 이재명 1인이 좌지우지하는 비정상 몰상식의 공포 공화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자 대통령은 안 된다, 거짓과 위선의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1대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명제가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또 세계 지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꿈을 갖게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먼저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청렴한 공무원들이 일하는 정부, 그래서 이러한 청렴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겠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다. 어떠한 비리나,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어있지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어야겠다. 국가는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 세울 수도 없다. 이러한 무신불립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정직하면 국민이 정부를 믿게 되고 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된다. 국민이 믿는 정부야말로 가장 강력한, 강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과거를 보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 지도자를 택할 때에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려는 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 여야가 공히 부르짖었던 이야기이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김문수가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그토록 꿈꾸던 어느 누구도 실현해오지 못했던 깨끗하고 정직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선진국이 될 것이다.
갑자기 개헌문제가 나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87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쌓여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적, 그리고 과감한 말씀들을 많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 앞에 드렸다. 우리 개헌은 어떠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삼권분립 되고 서로 정립하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그리하여, 국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87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의 기반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 연임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국민이 정확한 판단과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중히 요구한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경제 분야 TV 토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지수, 걱정 지수, 공포 지수만 더 높여줬다.’ 저는 이렇게 봤다. 경제 전반이 위기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그릇된 처방이었다. 올바른 진단의 그릇된 처방들이 나왔다.
반기업, 반성장철학과 인식이 문재인 정권 때나, 3년전에 대선 낙선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여전히 인기 영합, 정부 주도, 국가 빚으로, 국가 부채로 경제 난국을 해결했던 과거 실패정책 재포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다.
이제 대한민국은 4만 불 또 세계 수출 7위, 10위 경제 대국의 규모 경제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면모는 도저히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역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철학이 굳건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의 완승이었다. 저는 이렇게 본다.
개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입장을 밝혀서 아주 다행이다.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는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계속되고, 선거가 중반과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어쨌든, 본인에게 쏟아지게 될 사법 리스크, ‘국면전환용’ 이슈 제기로 저는 그렇게 보았다.
내용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 하겠다’ 이런 구체성이 없었다. 노태우의 중간 평가나 YS, DJ 때 내각제 개헌이나 문재인의 광화문 대통령 같은 이런 그런 약속처럼 마음에 없는 선거용 장식품으로 저는 그렇게 봤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 개헌에 말하기 전에, 먼저 당을 사당화시킨 책임,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책임, 검찰과의 전쟁 명분으로 정치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 개헌을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자기 당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 개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헌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김문수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개헌을 본격적인 선거 중반의 아젠다로 제대로 이제 내세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권이 주로 과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개헌을 통해서 할 거로 이렇게 보여진다.
어저께 임기 단축 대통령제 4년 중임안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한 헌정 회원들, 이낙연, 손학규, 이런 전 대표님들을 포함한 개헌 찬성 국민들이 상당히 성원과 지지가 기대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개헌 연대의 빅텐트가 쳐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우리는 그걸 지금 아까 이렇게 거대한 개헌을 통해서 개헌 연대를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요즘에 민주당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우리는 ‘빅텐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단축 개헌 협약을 거절하는 후보는 60헌법 수호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거의 나라 국자, 악할 악자, 국악(國惡) 후보를 꼭 이겨야 되겠다.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봐보면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총사령관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전선을 떠나서, 그리스 패전이 거의 확정적일 때,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다시 화합해서 마침내 트로이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가 흩어진 우리 모두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서 하나로 뭉쳐서 후보에게 꼭 승리하도록, 우리가 꼭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대 불가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는 법 위에 서는 사람, 두 번째는 도덕성이 일반 국민보다 아래인 사람, 세 번째는 어디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는 혈세, 즉 돈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 다섯 번째 민주를 말하면서 반민주적인 사람,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력, 경제를 살린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싫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정당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배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5대 불가론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바로 이렇게 위험한 세력들에게 파멸적인 패배를 안겨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급진, 과격한 정치 철학과 신념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집권하면 첫째, 헌정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가 파탄 날 것이고, 세 번째는 안보를 붕괴시킬 것이고, 네 번째는 외교를 고립시킬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으로 파탄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파멸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
말씀이 길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올리겠다. 사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대선 주자, 사실상 말하자면 대권 주자로서 주목을 받아왔었던 후보와 지난 12일 후보가 확정되어 오늘로서 이제 8일 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본다.
그런데 선거운동 3주 중에서 지난 1주 동안 사실상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던 내부 화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정리됐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진짜 후보 된 지 8일 된 이 후보가 내부 화합과 정리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 주도나 후보 위주의 그런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다음 주 종반, 이번 주 중반에 이제 어저께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양자 구도가 되면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로 간다면 이번 주 중으로 40%대의 안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진출할 것이고,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가면 이제 늘 그래왔듯이 45대 45 구도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 중반 정도 가면 49대 49 나머지 2%를 놓고 경쟁하는, 말하자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양자 대결 구도로 형성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저는 본다.
그러면서 자연히 미래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이라든가, 또 기업 경제가 살기를 바라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개헌을 바라는 간절한 개헌 연대 세력들, 국가 대개조가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 유형무형의 연대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내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이제 후보에 대한, 어느 후보가 정말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후보에 대한 검증들이 새롭게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말했지만, 4만 불 국민들, 30·40·2030 MZ 세대들, 또 SNS라고 하는 요즘에 새로운 선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교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의 우위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벼랑 끝에 있는 나라를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김문수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부산을 향해서 광주를 향해서 달리는 KTX처럼 주변에 이제는 어떤 잡음, 어떤 소음이 들리더라도 그건 다 무시하고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고 이제 제대로 된 양자 대결 구도를 통한 이제 그 어떤 승기를 잡는 중반 종반이 저는 되리라고 분석한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 개헌안 구상을 내놓았다.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자신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기 부정형 개헌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하며, 본인의 부정부패와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본인의 범죄를 돕기 위해 국회를 방탄기지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누구인가.무슨 면목으로 이를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소한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 재판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 범죄 삭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등 셀프면죄 5대 악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삼권분립의 가치를 세우자고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법부 겁박을 위한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터무니없는 4심제를 담은 헌법재판소 헌법개정안부터 철회해야 최소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려면 표리부동한 입법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
반면 우리당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겠다는 결단으로 진정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등 만민평등의 원칙도 분명히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구상은 책임 정치와 권한 남용 견제, 그리고 국민 주권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정치 개혁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본질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개헌은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시대적 책무이다.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2025. 5.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