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푸틴의 장기집권 모델과 닮아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헌법상 ‘4년 중임제’는 단 한 차례의 재선만 허용해 대통령의 총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굳이 ‘연임제’라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연임제는 두 번 하고 쉬었다가 또 두 번 할 수 있는 체제”라며, “장기집권의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 발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틴은 대통령직을 두 차례 맡은 뒤 헌법상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측근인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푸틴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했고, 헌법을 개정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임 개헌안’이 향하는 길도 똑같습니다. 친명계 측근을 '정치적 징검다리' 삼아 다시 복귀하는, 이른바 '한국형 푸틴 모델’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해 뒷문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교묘한 술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연임’이라는 단어를 철회하십시오. 만약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론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푸틴식 영구집권을 바라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임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