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체결된 ‘판교구청 예정부지 비공개 MOU’,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 특혜 정황은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도하고 행정 절차를 위장한 ‘권력형 기획’의 전형입니다.
시장직 사퇴를 불과 18일 앞두고 NC소프트와 맺은 비공개 MOU는, 입찰은커녕 공모조차 시작되기 전부터 1조 원 규모의 핵심 부지를 ‘찜’하게 만든 밀실 계약이었습니다. 조감도는 먼저 뿌려졌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외형만 입찰일 뿐, 내용은 수의계약에 탈을 씌운 특혜 설계였습니다.
이 부당함을 폭로한 시의원은 즉시 조직에서 고립당하고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충성 강요’와 ‘왕따 정치’가 구조화되어 있었고, 이견은 해당행위로 낙인찍혀 제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체제의 통치 방식,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판교를 넘어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미명 아래 공공 부지는 민간 이익으로 전용됐고, 권력은 이권 분배의 플랫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의 행정은 공공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거래에 사용한 정권형 기획 행정이었습니다.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권한을 사유화했고, 법을 방패로 삼아 불법을 덮으며, 억울함을 연기해 정치적 희생자 코스프레를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성남시민과 공정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공익"을 외치며 특혜를, "절차"를 내세워 탈법을, "억울함"을 들먹이며 진실을 가리는 이재명식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권력입니다. 그는 행정가가 아닌 권력형 기획자이며, 단죄의 대상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 체제 국가가 아닌, 법과 원칙 위에 선 나라로 남기를 바랍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