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던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 속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돌연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듯 ‘국민’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개헌에 대한 입장문을 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사정기관과 언론까지 콕 집어 모두 장악하려는 무서운 ‘권력 독점 플랜’, '영구 집권 플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는 메시지와 달리, 정작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며 헌법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망을 뜯어고치는 적극성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개헌 의지는 보이지 않고 ‘나는 누리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속내만 보입니다.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대통령의 거부권도 “묻지 마 식 남발”이라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제의 정치로 일관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횡포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모든 기관의 인사권을 국회가 쥐도록 하자는 구상도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빙자해 ‘견제’의 싹을 도려내겠다는 뜻이며, 사실상 삼권분립을 껍데기만 남긴 채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만 확보하면 모든 국민의 뜻을 독점한 것처럼 내세우겠다는 독재의 논리이자 헌법 위에 설 명분을 만들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노리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입법부를 손에 쥔 채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흔들어 놓은 지금, 더 이상 견제 받지 않는 민주당 일당 독재의 시대를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내고 전하는 메신저에 따라 읽히는 법, 읽어야하는 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영구 독재 플랜 막아야합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