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는 이제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광장으로 나갔지,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에는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다면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고, 회피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위하는 척만 했을 뿐, 청년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지 숫자와 제도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반드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청년 참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6명 중 단 8명만이 청년 몫이었고, 그마저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년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이 제도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위해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의 시선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 논의가 단지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 조율로 끝나지 않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금 교육 강화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추진하거나 수지균형보험료율 등 미래 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통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퍼주기식 용돈 정치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연금 개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청년이 설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미래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백 승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