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른바 ‘개헌 제안’은, 총통 이재명 체제를 위한 헌정 쿠데타 시도이며,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나치식 영구집권 음모의 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한 분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극도로 위험한 독재적 상상력 위에 놓여있습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거부권 제한, 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까지-이 모든 안이 모여 만드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견제 장치를 해제하고 본인의 정적 제거에 최적화된 헌정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선명합니다.
무엇보다, 전과 5범에 현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법 위에 서려는 자가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입니다.
개헌 논의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으로 설정한 것도 치밀한 계산입니다. 본인의 정권 유지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자신의 임기를 거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꼼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개헌’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 그 권력을 장기화하고, 입법·사법·행정까지 통제해 대한민국을 자신의 권력 장기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 우려는 단순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대중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권력을 세습하고 집중시킨 그 나라의 몰락 경로를 이재명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국적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막을 사람은 오직 김문수 후보 뿐입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