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에서 민주당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방탄만을 위한 집단적 복종과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명계를 향한 ‘수박’ 낙인이 찍혔고, 제22대 총선에서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결국 총선은 이재명만의 총선이 되었고, 당은 이재명만의 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호 민주당은 협치와 숙의, 관용과 자제는 배제한 채 입법 독주로 국회를 흔들었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례적인 줄탄핵으로 여러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해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권력의 독점을 바로 ‘일극체제’라 부릅니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는 발언은 정적을 제거하고, 제도를 무력화하며, 권력을 독점해 온 지난 행보를 뽐내는 말이자,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가장 위험한 선언입니다.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견제, 그리고 헌법적 균형을 파괴하는 전조입니다. 삼권분립은 좌우의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둥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어두운 예고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막아야할 위험입니다.
2025.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