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16.(금) 10:40,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동탄 시민 여러분들, 요즘에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다. 지난번에는 화성이 정말 경기도에서도 가장 넓은 도시가 화성이다. 그리고 서울보다도 약 한 1.4배의 바다도 있고, 국화도부터 섬도 있고, 또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데, 화성은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동탄1,2 신도시, 천만평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이다.
분당의 약 2배, 일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도시인데,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울 출퇴근하는 동탄 신도시, 여기에 물론 삼성전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내부에 일자리가 많이 있도록, 한미약품의 연구소라든지. 볼보, 외투 단지를 제가 조성을 해서 외국 기업을 여기 많이 유치했는데, 이 동탄 신도시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주택을 짓고, 공장을 다 밀어낸다.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 있느냐’하며 싸워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 단지, 볼보나 외국인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연구소 같은 경우 와 고덕 신도시도 마찬가지이다.
고덕 신도시도 당시에 주택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고덕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거기에도 전부 집을 짓겠다고 하여, 제가 거기서 120만평 땅을 받아서, 농지허가를 받으려면 농림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그린벨트 부분은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군사시설 옆에 있으면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도지사 8년 했는데, 6년을 들여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본부가 거기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서울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경부 주차장이 된다. 그래서 경부 주차장을 고속도로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일본처럼 2층 고속도로를 놓자고 그러는데, 2층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 세우는 데 4년~5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여기 김대호 박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은 경기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교통 정책, 특히 GTX부터 고속도로, 경기도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맡아서 책임졌던, 지금 우리 당시에 경기도의 이 교통 부문의 책임자시고, 지금은 우리 교통정책단장을 하고 계신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있는 이 순환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도 아실 것이다. 그런 순환도로를 6개를 만들어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그래서 경기도 전체와 인천-서울 사이를 전부 다 순환해서 하겠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성에서도 서쪽, 바로 서해안 쪽에 있는 화성시에서도 서해안 쪽이 교통이 안 좋고, 또 평택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당진 서해대교 건너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지금 고속도로를 더 뚫고, 철도도 더 놔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 교통 오지, 이 전체를 연결해 주는 순환 고속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공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통 전문가, 또 도시계획 전문가, 철도 전문가, 도로 전문가, 터널 전문가, 이 고속도로 세운 데는 높은 다리로, 교각 전문가, 전기, 통신 그리고 차량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와 철도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터널 파고, 이 밑에도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서 GTX가 있는데, 전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또 영국 기술진,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데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전부 놀란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화되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을 고가 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다.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 지하로 뚫어서 지하로 집어넣고 기능을 또 보강하고 신규 새로운 축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
일축, 수도권 일축한다. 서울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1축은, 서울 내부순환도로 서울 가보시면 내부순환도로가 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순환도로 고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밖에 또 차량이 다니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2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와 연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1순환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아시는 순환하고, 연결을 추진하겠다.
3축은 신설을 한다. 3축 신설을 위해서 서울 강남 순환도로와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렇게 연결하겠다는 자축 보완을 위해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정체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지하화하겠다.
그다음은 5축은 신설을 다. 5축 신설을 위해서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를 신설하고, 1·2순환 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5축,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이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현재 제1순환고속도로 그 바로 바깥으로 중순환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6축 보완을 위해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다. 제2순환, 이것은 조금 더 넓은데 자세한 설명은 김대호 단장이 해주시겠다.
(김대호 단장) 제2순환고속도로는 현재 263km 중 한 70%는 완공돼서 2032년이면 인천 경기도를 순환하는 고속도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의 평균 지금 통행속도가 낮은 곳은, 특히 우리 부천 중동이 40km/h밖에 안 된다. 이게 한 80kg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환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노선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 주면 원래 막히던 데도 뻥 뚫리고, 새로 생긴 것도 뻥 뚫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뻥 뚫리는 그런 교통 상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완 설명하실 부분은 김대호 단장이 설명을 더 드리겠다. (김대호 단장) 우리 베이징에 가 보시면 순환 고속도로가 7개가 있다. 거기 2,200만명인데 우리 서울은 수도권이 2,600만명인데 지금 순환도로가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6순환도로 개통이 되면 수도권 교통은 뻥 뚫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동탄에 사시면 동탄이 부족한 게 아직 많이 있다. 왜 이러냐 하면, 그동안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도 철도도 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칸막이가 있어서,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자꾸 짓자 그러고, 또 도로 뚫는 사람은 도로만 자꾸 하자고 그러고, 철도 하는 사람은 철도만 하자, 다 그래서 이게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와 철도와 집, 이 모두가 다 연결되게 종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 행정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토록 하겠다.
지금 우리 도로와 철도 부분은 제가 GTX 처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안 된다. 땅을 그리 뚫으면 그 공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차량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안에서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이다.
터널 뚫는 것도 1등이고, 또 공기청정 기술이나 환경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다음에 철도의 차량기술, 철도의 철로를 까는 궤도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만들고, 또 차가 충돌하지 않게 미리 자동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호 기술, 이런 부분에서 모두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 있고, 농업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여기 화성도 농업이 많다. 포도라든지, 굉장히 농업이 많은데 이 농업 부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반도체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고,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엉망이 되어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심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허위 사실 유포죄는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했다. 처벌을 안 받는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1·2·3심에서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가 판결이 나기 직전인데, 법을 바꿔서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죄명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거 무섭지 않은가.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다. 이 부분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에게 말씀 듣겠다. 감사하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후보님 GTX 공약 잘 들으셨죠. 정말 일하는 후보하고, 퍼주는 후보하고 다른 것 같다. 이 GTX를 전국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 이야기를 조금 설명 드리겠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죄 안 지은 거로 하려고 허위 사실 유포죄를, 한마디로 이 행위 태양을 바꿔서 자기가 절대 이걸로 처벌받지 않는 이 처벌을 면죄하는 법을 만들었다. 처벌근거삭제법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했느냐, 본인 재판은 정지시키겠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정지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대법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어제도, 깨끗한 법, 깨끗한 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냐,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판사들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군부 독재 정권도 이런 것을 성공한 나라가 없다. 저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이 대법원, 법원을 마음대로 해서 본인들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하겠다는 건데, 검찰을 무력화한 것이 공수처법 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이게 법원마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붕괴시키겠다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는 반드시 헌법을 지키는 그런 선거의 의미도 가지고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훌륭해서도 이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맙다.
2025. 5.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