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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는 ‘사법살인’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6

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특검’에 대해 “지나치다”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돕겠다고 선대위에 합류한 인사들조차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특검, 탄핵, 대법관 100명 증원, 그리고 아예 ‘이재명 무죄법’까지 만들겠다는 이 일련의 작태는 정의도 상식도 헌법도 없는 입법 테러이자 정치적 만행입니다.


특검이 아니라 복수극입니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살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입법 쿠데타’입니다.


법 위에 서려는 자가 결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위를 걷는 자들 또한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살인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내부에서조차 “이건 지나치다”는 외침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법치까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신입니다.


2025.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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