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류한 민주당 선대위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8개 사건 중 성남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절반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성남시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집권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비록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로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 고문변호사직은 시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성과 품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고문변호사가, 성남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직무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순간 그 자격은 자진해서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며 성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재명 방탄 선대위의 간판을 들고, 동시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명패를 함께 걸어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구체화법’이라는 아전인수식 논리로 이재명 방탄 입법을 감싸며,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청문회를 ‘정무적 판단’이라고 옹호하는 분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어떤 기적의 논리를 펼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