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히틀러식 ‘진짜 총통’을 목표로 하는 듯 보입니다.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그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대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엔 함구하는 것을 보면, 전대미문의 폭거 강행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외에도 법원조직법을 손질해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려 합니다. 아예 1000명으로 늘려 모든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부를 영원한 ‘이재명의 우군’으로 삼을 것도 권합니다.
이렇게 여러 법을 찔끔찔끔 손 보는 목적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에 어떤 죄목이든 유죄판결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님.
이런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불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평생 금지법’을 새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처지인 ‘전과5범’ 이 후보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묘책은 사용료를 내실 필요없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다만 점점 비등점을 향해 치솟고 있는 국민들 ‘분노의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 흽쓸려 가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점은 유념해야 할 겁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동 원